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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성가족부는 올 1월 원주시 학성동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에 강원도에 특화상담소를 설치하고, 지난 14일 올해 첫 '지역 디성센터 현장방문 협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중앙-지역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앙과 지역 여성계 인사들이 참석해 지역 특화 상담소의 피해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다.
여가부는 지난해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디성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향후 지역 특화상담소와 서울, 경기 등 지역 지원기관을 지역 디성센터로 전환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 체계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노현서 여가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은 간담회에서 "강원도를 마지막으로 17개 시·도 전국 단위 지원 체계가 마련돼 상당히 뜻 깊다"며 "올해는 피해자에게 밀착·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해이기도 한 만큼, 중앙 디성센터에서 지역단위 센터의 컨설팅도 강화하면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과 점검(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디성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통합 누리집 구축 및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 탐지 및 삭제요청 자동화할 수 있도록 삭제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안경옥 강원 특화상담소장은 "(그동안은) 가해자를 특정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 형을 주는 것은 할 수 있었어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점이었다"며 "전국적으로 분포 되어있는 피해자들이 각 지역 상담소와 연계해 상담을 지원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지원받은 피해자 수는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과장은 강원경찰청과 특화상담소 간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노 과장은 "사이버 수사 관련해서는 시도경찰청이 주최가 되어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면 그 지역의 지원 기관으로 바로 연계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구조가 될 것 같다"며 "피해자가 특정되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경찰청과 MOU를 체결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