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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호사는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이 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겠다"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국민소환제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는 것인데 저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의 주장은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이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개딸들의 '국민의힘 의원을을 다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라며 "개헌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재명은 법률만 가지고 국민소환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헌법에 있어야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압도적인 다수 견해"라고 짚었다. 또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려고 개헌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실현 가능성도 없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30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들을 마비시키면서 마음대로 예산 삭감을 사주하더니 30조를 늘리자고 한다"면서 "특히 대왕고래 예산 삭감하면서 산유국의 꿈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선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선포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고, 국회 통지 적시 하려고 했는데 생중계로 선포했다"며 "국회에서 해제 요구하니까 심의 거쳐 해제했으며 국회의 패악질을 국민들에게 절박하게 알리기 위해 비무장으로 최소 병력 200여 명만 갔다. 이게 정말 군사 쿠데타였으면 국회를 없애기 위해 병력 10만명을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이재명의 민생이나 경제, 외교 이런 부분들은 들을 가치도 없다. 주4일제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 반도체 52시간에 대한 근무시간 탄력성, 유연성은 언급도 안했다"면서 "이재명, 그냥 일주일에 주3일만 일하자고 하지 그러냐. 뒷감당도 못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선 불체포특권 뒤에 두 번이나 숨었다"며 "면책특권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젼혀 아니다"고 했다. 또한 "연동형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안만들겠다 해놓고 만들었다"면서 "이재명은 입에 꿀을 바르고 뱃속엔 칼을 감추면서 황당무개한 요설을 늘어놓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