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된 ‘피크 코리아’…“적극적 경기 대응 필요”

KDI 올해 韓성장률 1.6%까지 내려잡아
정치 혼란에 트럼프 관세까지 ‘지뢰밭’
“추경·금리인하 재정투입 불가피 상황”

부산항 모습/연합뉴스

올해 내수부진에 정치 혼란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전쟁의 여파가 우리 수출전선을 흔드는 상황을 경고하며 경제성장률 전망을 한 뼘씩 더 낮추고 있다. 이에 경제계 안팎에선 우리 경제가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에 진입할 것이라는 경보가 울리고 있다.

◇1%대 중반까지 떨어진 전망치…"피크코리아 도달 우려"
11일 경제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술렁거렸다. KDI는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췄는데, 이번에 다시 0.4%포인트 끌어내리며 1.6%까지 하향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전망치다. 경제계 인사들 사이에선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2.0%)을 한참 밑돌아 피크코리아에 도달했다"는 비관 섞인 전망까지 나왔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은 급격하게 식어가고 있다. 밖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전쟁을 벌이며 수출전선에 피해가 불가피한데다 대내적으로는 내수 부진에 정치 불안까지 더해지며 저성장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수출·내수·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에 일제히 경고등이 켜졌고, KDI는 '경제동향 2월호'에서 두 달 연속 "경기 하방 위험" 확대를 경고했다.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중반까지 낮춰 잡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6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또 한번 하향조정했다. 피치는 지난해 12월 9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망치를 2.3%에서 2.0%로 낮춘데 이어 0.3%포인트를 추가로 내린 것이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둔화 우려를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이유로 꼽혔다.

◇'국내 정치+트럼프' 성장률 갉아먹어…"추경·금리 지원 필요"
정부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고, 한국은행은 지난달 1.6~1.7%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시티는 최근 전망치를 1.5%에서 1.4%로 낮췄고, JP모건도 1.3%에서 1.2%로 내리는 등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급격하게 식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3%대로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로 시선을 넓혀보면, 독일이 우리와 비슷한 처지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0.3%로 대폭 낮췄는데, "정치적 불안정과 트럼프 관세가 원인"이라는 진단까지 닮은꼴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에 간신히 턱걸이 했는데, 경제기관들의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역성장을 기록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더 얼어붙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한 재정을 투입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잠재성장률이 1%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화·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뒷받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추경을 편성해 기술개발과 기술 인력 투자, 산업 구조조정, 서민금융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