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일 ‘대미 강경메시지’ 내는 이유는

비례원칙에 따라 대응수위 조절
'핵무력 강화' 정당성·명분 쌓기
연합훈련 중단 등 조건 내걸수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450정보 온실농장과 남새(채소)과학연구중심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연합

북한이 최근 들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즉답하지 않고 오히려 대미 강경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1일엔 미국의 원자력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하자 즉시 반발하며 "임의의 수단 사용할 준비 상태"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당분간 미국의 대북 자세를 살피면서 대화에 나설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선 당장의 현안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태도에 비례해 초강경 대응 원칙을 세웠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건데 미국의 태도에 따라 대응 수위가 결정된다는 다소 수동적인 모습으로 읽힌다. 미국을 향해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촉구하는 전략적 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의 이번 반응을 통해 김정은은 미 전략자산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기존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 전개되면서 전쟁 긴장감을 고조시켰다는 게 북한의 표면적인 반발 이유지만, 미 전략자산이 언제나 김정은의 목을 겨냥하고 있다는 '체제 소멸'의 위협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북한은 즉시 반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적대시 정책을 재조정하라는 압박을 취하는 모양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례원칙에 따라 초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미·북 대화 재개의 공을 다분히 미국에게 넘기는 전략이다.

여기에 더해 지속적으로 과시 중인 자위적 핵무력 강화 조치도 '미국의 체제 위협'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도 강변한다. 핵무력 강화를 위한 정당성과 명분을 쌓기에도 북한 입장으로선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에 직접적이고도 원색적인 비난은 삼가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향후 대미 협상의 문턱을 아예 높이지는 않는 전략이다. 핵전력을 활용한 대응의지를 강조하면서 경고성 메시지만 적절히 발신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북한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와 연합훈련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미·북 대화의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높다. 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철회, 연합훈련 중단 등이 노골적으로 요구될 여지도 충분하다. 이를 지렛대로 삼기 위해 북한의 핵대응 의지도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강대강 대치 국면을 풀기 위해선 미국의 선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북한은 미국의 확실한 대화 제안이 없이는 쉽게 협상장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은 핵교리에 따른 대응의지를 강력 표명하면서 핵무력 강화에 대한 정당성과 자위성을 지속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대미 압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선제 및 보복 능력과 관련된 잠수함과 SLBM 능력 강화는 물론 주요 항구와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투발수단의 강화 등이 새로운 핵능력에 포함될 수 있다"며 "향후 국방력발전 5개년 마지막 연차에 미진한 과업 수행 차원에서 무기 실험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트럼프와 김정은간 개인적인 친분 관계 과시와 정상회담 재개 의사 등에 부합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변화를 관찰 중"이라며 "하지만 아직 바이든 행정부와 전혀 차이가 없는 군사적 대응에 다소 실망한 듯한 기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