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엉망진창 헌재, 野와 한통속… 2030 제자들에 진실 전할것”

[아투TV 특별 인터뷰]
다양한 왜곡보도 접한 청년들 '분노'
'비상계엄·탄핵정국' 분명히 알려야
국회 간 군인들에 실탄 지급 안돼
국헌문란·내란죄 동의할 수 없다
민주, 부정선거의혹 제기했다고 고발
선관위와 한통속이라는것 자백한셈
尹지지율 50%는 '국민 의중' 반영
이재명 재판 지연·정치 편향 판사…
사법부 신뢰하락 생각하면 눈물나

전한길 한국사 일타 강사가 7일 본지의 유튜브 채널 '아투TV'에 출연해 현안에 관해 답변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헌법재판소가 엉망진창이란 것을 이번에 모두가 알게 됐다. 민주당과 헌재가 한통속이 됐다. 2030세대가 이러한 진실을 마주하면서 분노 안할 수가 없다. 누군가 딱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제가 된 것 같다." 　　
전한길 한국사 일타강사가 지난 7일 본지의 유튜브 채널 '아투TV-김종철 초대석'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전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투표·채용비리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요즘 국민적 스타로 부상했다. 그런 개인적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기존의 언론에서 감추어졌던 진실들을 이제 청년들, 2030세대가 알게 됐다. 진실을 알리는 역할에 제가 촉매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비상계엄 선포할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는데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지 않았나. 비상계엄 때는 미친 일 아니냐고들 했지만 이제 청년들이 알았다. 기존 언론들이 감추거나 왜곡 보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뉴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 유튜브, SNS를 통해 2030들이 먼저 알았다. 이것을 누군가 말을 딱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제가 된 것 같다. 2030세대가 저의 제자들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이 일어나고 있는 사법부, 언론, 선관위, 헌법재판소 이런 것들에 대해 진실을 전해주고 싶었다."

-대한민국이 엉망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지금 위기라고 보시는지.

"주가는 폭락하고 있고 환율은 올라가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이 시국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없다. 국무총리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나. 대한민국은 패싱될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국력이 더 높았고, 중요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패싱 당한다는 거다.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심해졌다. 표를 얻기 위해 갈라치기를 많이 해서 세대·남녀·노사 간 갈등 이런 것들이 극에 달했다."

-본격적으로 탄핵을 둘러싼 전 선생님 의견 여쭤보겠다. 내란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심판, 심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형법상 내란죄를 덮어씌워 대통령이 재판 중에 있지 않나.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역사 강사로서 어느 시대든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란이 될 수 없다. 야당에선 내란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측에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5·16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동원했던 군대가 한 3만5000명 된다. 12·12 사태에 신군부가 동원했던 군대가 2만명이 넘는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국회에 투입된 군인 280명이다. 100분의 1이다. 280명 가지고 국회를 점령한다는 것 납득이 안 된다. 더욱이 국회 간 군인들에게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건 내란이 아니다. 국헌 문란이라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거대 야당이 그동안 탄핵, 탄핵, 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하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니 대통령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저는 비상계엄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못됐다고, 심지어 미친 짓이라고 했다. 하지만 상황을 보고 난 뒤, 누가 옳은지는 국민의 지지율로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 선포 때 대통령 지지율 10% 였다. 그런데 지금 50% 넘었다. 이 속에 국민들도 대통령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본다. 평생 검사를 해 온 법 전문가가 그런 것을 모르고 (선포) 했겠나. 저는 분명히 내란이 무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적은 없다. 둘째, 동원된 군대를 보더라도 너무 극소수다."

본지의 유튜브 채널 '아투TV-김종철 초대석'.

-선관위는 부정선거나 전산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선생님이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직접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거절하셨다. 이유가 무엇인지.

"선관위에서 전화가 왔다. 공보관과 20분 정도 통화했는데, 설명할 게 뭐냐고 해서 들어보니 이미 보도자료로 다 나온 것이다. 재탕이다. 새로운 것은 없었다. 선관위에 왜 감사원· 국정원의 조사를 안 받으려고 하냐고 물으니까 그들은 다 받았다고 한다. 어떤 언론에선 선관위가 조사를 수천 번 받았단 식으로 언론플레이도 했다. 선관위가 조사를 안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 속에서 1200건이 넘는 부정채용이 나왔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제일 먼저 김어준씨가 제안했다.

사전투표에 관한 것은 실제 투표자와 득표자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표하고 집계까지도 숫자로 나오는데, 거기에 또 숫자 조작이 있는지 누가 아나. 대만처럼 100% 수개표와 수작업을 (해야 한다고) 가리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떨어졌으면 억울하니까 부정성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당선됐는데 제기하지 않았나. 당선된 사람이 이것을 깨고 가자는 것은 진정성이 있는 거다. 본인은 당선됐지만 앞으로 있을 일에 대비해 개선하자는 것 아닌가. 야당은 왜 부정선거만 나오면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했다. 선관위 부정선거랑 민주당이랑 한통속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지 않냐. (선관위에서) 다 오픈하면 얼마나 투명하고 좋지 않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가장 최근에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판결이 났다. 이게 너무 과한 판결이라며 위헌심판 제청을 했는데 일부 민주당 인사들조차도 이 대표가 당당하지 못하다고 한다. 대단히 무리수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자괴감이 든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사들,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고 참 눈물이 나려고 한다. 돈 없고,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참 제가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억울해할 사람들 있지 않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다. 권력을 가졌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봐주고 이런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사법부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수많은 판사님들은 억울한 사람 없애겠다고, 올바른 판단을 하겠다고 진짜 고생하지만 일부 정치 편향된 판사들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