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은 상대 안한다는 트럼프… ‘외교공백’ 속 패싱 우려

여야 방미단 성과 미미 외교 소통부재 우려
북한, '뉴클리어 파워' 언급, 북핵문제 현안
트럼프, 대행 상대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23년 조지아주에서 기소됐을 당시 찍은 머그샷(mugshot·수용자 기록부용 사진)과 유사한 모습을 한 '대통령 공식 사진'이 16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취임식에서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선포한 만큼, 한국 정부의 빠른 시일 내 트럼프 행정부 접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도 보내지 못한 상황이며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여야 방미단 성과도 미미해 외교 공백에 따른 소통 부재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지난 1기때보다 더 강력해진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와 영토 확장주의까지 예고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헤르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세력(nuclear power·뉴클리어 파워)으로 지칭하면서 북핵 문제 논의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북핵 문제 외에도 트럼프 2기에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보편관세 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폐지,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백지화 우려 등의 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4일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정상이 부재한 우리 외교·안보 상황에서 우리 정부 측 방미 인사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다. 조현동 주미 대사가 관례대로 참석하긴 했지만, 일본의 경우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초청받았고 중국은 한정 국가부주석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대신 참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고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 만남이 성사될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취임 후 100일 안으로 방중해 시진핑 주석을 만날 의향을 밝혔다고 전해지면서 중국 과의 정상회담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미국에 방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최 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은 상대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있어 외교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방미단은 이번 방미 일정 둥 미국 정계 인사들로부터 "'트럼프는 대통령을 상대하지, (권한)대행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미국을 다녀오며 가장 뼈아프게 느꼈던 것은 '현재 한국에는 미국이 상대할 얼굴이 없다'는 말이었다"며 "미국 인사들도 한국 정치 상황을 대단히 궁금해했고, 불확실성이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차 방미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어떤 (미측)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다, 또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상 부재 속 국회가 대미 외교 활동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다.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공식 방미단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당 차원 방미 외교단이 방미길에 올랐으나, 당초 야외에서 예정됐던 취임식이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열리면서 입장조차 못했다. 취임식은 당일 한파 영향으로 장소가 국회 내 중앙홀로 바뀌면서 수용 가능 인원은 22만명에서 600명 정도로 대폭 축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