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부 집권땐 한미동맹 훼손 우려”

美전문가가 본 尹탄핵 인용시 한반도
'주한미군=점령군' 표현한 이재명 언급
"철수후 전쟁땐 美 개입할 의무 사라져"
李·트럼프 집권시 예측 불가능성 지적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VOA 캡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그 후속으로 들어설 민주당 정부가 한미동맹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진보 정부가 들어설 것이 확실하고, 이 진보 정당은 대북 진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이나 대부분의 동맹 체제를 희생할 용의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정말 예측할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또는 이재명 정부가 미군 감축·동맹 약화·북한 및 중국과의 타협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며 "이러한 요인들이 합쳐지면 (한·미)동맹의 미래에 매우 나쁜 징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향후 한국의 진보 정권 5년이 불행히도 북한과 공통점을 찾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과 겹치고,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며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이 정말 험난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한국에서 진보 정부가 출범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이 영구히 한국을 떠나 전쟁이 발발해도 개입할 의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불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영이 최근 6~8개월 동안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있지만, 진정한 의도는 '점령군'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는 많은 한국인의 반일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진보 정부)이 떠나라 해 우리가 군대를 철수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도박할 수 없고,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미국에 마음을 돌리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철수한다면 더 이상 개입할 의무도 없게 되고, 이 경우 김정은이 핵 위협이나 벼랑 끝 전술로 한국에 일종의 양보를 강요할 때 한국은 완전히 홀로 남게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