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책임정당이라면 韓 대행 더는 흔들지 말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을 마구 흔들어대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해 민주당이 재차 발의한 7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론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서두르라고 압박하고 있다. 법안 거부권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영역이지만 대통령이 탄핵당한 현재로서는 한 대행 손에 달렸는데 민주당의 입맛과 유불리에 따라 하나는 하고,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탄핵하지 않고 국정에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약속하고는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자 말을 뒤집고 탄핵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경제계와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일방 통과시켜 대통령 거부권을 유발했는데 같은 법을 또 통과시켰다. 한 대행은 대통령이 탄핵 당했다고 해서 기존에 반대하던 문제 법안들을 수용할 수는 없다. 경제를 망칠 포퓰리즘 법안은 경제전문가인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논란이 여전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의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절차 추진에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헌재 재판관 지명을 미룬 게 누구였나.

내란 상설특검 역시 헷갈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7명을 위촉하면서 한 대행을 향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라고 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면 대통령은 곧바로 후보추천위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은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내란 특검을 해야 하니 한 대행에게 절차를 빨리 밟으라는 것이다. 이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요구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인가.

민주당은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게 윤 대통령과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하는데 거대 야당의 책임도 크다. 입법 폭주와 마구잡이 특검, 탄핵으로 국정 발목을 잡지 않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갈등이 있더라도 계엄령 발동 같은 일은 터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고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도 아니고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에 협력하고, 한 대행이 일하도록 돕는 게 이재명 대표 말대로 "살리는 정치"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