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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줄자 경찰 수도 감축…업무과중 호소하는 러시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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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블라디보스토크 통신원

승인 : 2024. 11. 28. 17:18

RUSSIA-UKRAINE-CONFLICT-WAR-DEMO <YONHAP NO-2978> (AFP)
지난 2022년 9월 21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이날 발동된 예비군 동원령 발동을 계기로 반전 시위가 열린 가운데 한 시민이 경찰에 진압되고 있다./AFP, 연합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러시아연방 전국에서 약 21만8000명의 내무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공직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뇌부는 인력 부족이 범죄 탐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당 업무량은 늘어났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러시아 매체 MSK1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 내무부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에서 2014년 대비 강도 사건은 79.5%, 도난 사건은 45%, 차량 도난 사건은 87.4% 각각 감소했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죄는 10년 전보다 4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는 잘반 이하로 감소했지만, 외국인과 무국적자 범죄는 14.8% 감소하는 데 그쳤다.

범죄가 감소하자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된 경찰 인력을 제때 충원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현재 근무 인력들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늘어나자 업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찰들이 크게 증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이리나 볼크 내무부 대변인은 "11월 1일 현재 내무부 인력 부족이 17만3800명으로, 전체 직원의 18.8%에 이른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콜로콜쵸브 내무장관은 꼭 2년 전 "직원이 9만 명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2년만에 부족 인력이 2배로 늘어난 셈이다. 볼크 대변인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동안 전국에서 무려 21만8000여명이 내무부를 떠났다고 밝혔다.

러시아 내무부는 지난 5월 기준 순찰서비스 인력 부족이 25%, 수사부서 인력 21%, 범죄수사부서 인력 20%가 각각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부는 크라스노셀스키 같은 지역의 교직원이 78%나 부족한 점을 예로 들어 경찰 인력의 우선충원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콜로콜쵸브 내무장관은 "현장 인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인력을 충원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봉급을 인상해 주기도 어렵다"고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볼크 대변인은 "1인당 경찰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전국적으로 경찰 인력 부족으로 범죄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 경찰인력 부족 문제는 서방 언론들과 우크라이나 매체, 러시아 야권 매체들에게는 좋은 공격 소재다. 우크라이나 프라우다는 지난 5월 경찰인력 부족 현황 공개 당시 "러시아 경찰 부족문제가 심각한 공직사회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위기감을 부추겼다.

영국 BBC는 "격무에 지친 러시아 경찰이 의욕을 상실했고 위기를 맞았다"고 과장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가 불법화 한 반정부 매체 메두자도 "격무에 낮은 봉급을 받는 경찰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높은 봉급을 받는 군대로 직장을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론지들은 모스크바 경찰관의 폭로를 통해 내무부 소속 경찰 공무원들이 집단 탈출하는 이유를 인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매체나 서방온론사, 반정부 매체들의 보도는 왜곡되고 과장됐다고 보고 있다.
이상현 블라디보스토크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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