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활동비 폐지엔 7당 모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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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등 7개 원내정당의 정치개혁 담당 당직자들은 전날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첫 회의를 갖고 정치자금규정법 재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규정법 재개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기업·단체의 정치헌금 금지'와 관련해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등 야 4당은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자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오쿠시 히로시 입민당 정치개혁추진본부장은 "기업·단체 헌금 금지는 정치자금규정법 재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고, 후지타 후미다케 유신회 간사장도 같은 인식을 드러냈다. 자민당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의 니시다 미히토 간사장은 기업 정치자금 금지와 관련한 학계의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전문가 의견부터 청취한 후 결정하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얻은 28개 의석을 바탕으로 개별 정책마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제3 야당 국민민주당은 경제계 내 각 업종별로 정치단체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정당에서 당직자에게 전달되는 '사용처 공개가 필요없는' 정책활동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도카이 기사부로 자민당 정치개혁본부장은 정책활동비 존속 여부와 관련해 "(우리는) 명쾌하게 폐지를 결정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존속을 요구한 정당은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