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의혹 정조준…첫 고발인 조사

검찰, 5·18기념재단 관계자 고발인 신분 조사
재단, 盧일가 은닉비자금 '1266억 추정' 주장
심우정 검찰종장 국정감사서 수사 의지 피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비자금 의혹을 고발한 5·18기념재단 관계자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서며 노태우 일가를 둘러싼 부정축재 은닉재산 의혹 등 실체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오후부터 노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옥숙 여사, 자녀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과 노 관장을 고발한 5·18기념재단 관계자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는 약 4600억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2628억 정도에 그친다.

재단 측은 지난달 14일 대검찰청에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원대로 추정된다며 김 여사와 노 원장, 노 관장을 조세범처벌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원순석 5·18재단 이사장은 고발 당시 "올바른 정의와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 피의 대가로 권력을 장악해 부정부패를 통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습해 자식들에게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재단은 이들이 노 전 대통령의 유산이 연희동 자택이 유일하다고 하는 등 추징 이후 부정축재한 은직재산이 없는 듯이 가장해 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90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대여금 및 투자금 형식의 채권, 금고 등에 은닉해왔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은닉 재산에 대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피고발인인 김 여사가 2000~2001년까지 약 210억에 이르는 비자금을 차명으로 불법 보관하다가 다시 한번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을 세탁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원장 측근 명의로 설립된 한 부동산 업체에도 비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상태다.

재단 측은 추징금 완납 이후에도 비자금 관련 뇌물죄 수사 및 추징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동안 은닉했던 불법 비자금 총 152억원을 피고발인 노 원장으로 공익법인에 기부해(동아시아문화센터 147억원, 노태우 재단 5억원) 다시 한번 자금을 세탁하고 자녀에게 불법 증여한 것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선경 300억원' 등의 문구가 적힌 김 여사의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발내용과 경위 등을 확인하는 한편 조사 내용을 토대로 노 관장 등 노태우 일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 관련 직접 수사 의지를 피력한 만큼 실체 규명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도 최근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이 진행 중인 '노태우 위인화 사업'에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수위 역시 노 관장 등을 범죄수익은닉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환수위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시위를 열고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가족공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환수위는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태우 일가가 해외에서 굴리는 자금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