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0’ 불확실성 커져…당정 “예산안·경제법안 협조 당부”

한덕수 “꼭 필요한 개혁 통해 성장잠재력 끌어올려야”
최상목 “올해 세법개정안·유통업법 통과 국회에 부탁”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 현안에 점검 나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경제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한 자리였다.

◇당정 사령탑 총출동…민생경제 회복+4대개혁 의지 강조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총출동했다.

특히 당정은 경제 살리기 정책의 초점을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맞추며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 추진의지를 강조했다. 국회에는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세법개정안 등 경제 안정을 위한 입법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내년 1월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 불확실성도 한층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꼭 필요한 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더 끌어올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겠다"며 "급변하는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 통상, 산업 등 3대 분야는 별도의 회의체를 가동해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더 심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입법' 호소…"세법개정안, 유통업법 협조해달라"
최 부총리는 "정부가 민생 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입법이 필수적"이라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세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안정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동절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난방, 건강, 돌봄 등 생활 안정 지원을 두텁게 해 나가겠다"며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