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4차장 “민주당 탄핵 추진, 명백한 남용…국가적 손실”

조상원 4차장 "도이치 불기소 항고 절차 진행 중"
'돈봉투 수수' 의원 불석 불응에 "다른 방법 검토"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21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의심된다"며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이치 사건은 새 지휘부 부임 이후 서면·대면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팀이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불기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나 재항고 등 법에 정해진 불복절차를 따르면 되고, 실제로 이 사건은 고발인이 항고해서 현재 서울고검에서 검토 중"이라며 "불복절차를 다 밟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적법절차 위배라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오는 2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지휘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조 차장검사는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뇌물 등 사건 등의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다면 공소유지에도 막대한 영향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에 대해선 수수 혐의를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면서 강제 수사 또는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 요구를 계속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려 한다"며 "강제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출석을 담보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증거를 보완해서 최종결정을 할 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