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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로 국내 증시를 떠났던 큰 손들이 회귀할 것이란 업계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 대표의 폐지 발언 이후, 2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한 액수만 1조8366억원이다. 코스피 지수가 5% 떨어지면서 지난 8월 '블랙먼데이' 사태 당시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배경이다.
코스피 대비 개인 투자자 비중이 커 수혜를 집중 받을 것으로 점쳐졌던 코스닥 지수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됨으로써 주가 상방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에도 지수는 6% 빠졌다. 개인 투자자들이 7785억원어치 팔아치운 데 기인한다.
이렇듯 금투세 폐지 효과는 시장과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실종됐다. 업계로부터 호재로 평가된 주요 이슈였음에도 국내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영향이 커 보인다.
트럼프가 이전부터 고수해온 자국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한국 경제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관세 정책과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면 폐기, 칩스법(반도체 지원법) 폐기 등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수출 중심의 업종들이 일제히 증시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이익 감소 등 펀더멘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셈이다.
이는 결국 기업 펀더멘털을 바꿀 수 없는 제도적 변화가 아니고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4년을 기다린 금투세 폐지 호재가 일일천하(一日天下)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비슷한 사례도 있다. 작년 말 정부의 공매도 잠정적 금지 조치(11월5일) 이후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코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7% 넘게 급등했지만, 다음날부터 5거래일 연속 떨어지면서 8% 가까이 급락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역시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가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금투세 폐지가 큰 손들을 국내 시장에 남게 함으로써 수급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더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논리는 기업들의 실적과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국내 증시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을 때 성립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금융당국은 기업들의 펀더멘털 회복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등 그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올해 시행된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나아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등의 상법 개정도 중요해 보인다. 결국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개선시키는 정책적 노력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지속적인 증시 부양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깨닫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