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주년 기획] ‘더 세질’ 트럼프식 관세·안보… 대공황·세계대전 공포 ‘데자뷔’

다시 글로벌 덮치는 '美 우선주의'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추가 관세"
美보호무역-中·EU 보복 '악순환'땐
세계무역 63% ↓… 30년대 재현 우려
韓 방위비 인상·주한미군 철수 압박
대만 방어 소극, 양안전쟁도 리스크
중동 무장정파 등과 충돌 위험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21세기 신고립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쓴 '거래의 기술'을 적용한 대외정책을 1기 행정부 때보다 더 강력하게 신속하게 추진해 전 세계적인 안보 및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미·중, 미·EU 관세전쟁 촉발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대선일 이틀 전인 3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네덜란드 등 다수의 유럽 국가와 한국·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바라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 재집권이 이들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60~100%,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20%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할 것이라고 공약해 왔다. 이 공약이 현실화하면 현행 2% 후반대인 전 미국 수입품 관세 평균이 18% 초반대로 8배 급상승하게 된다. 이에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각각 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1930년대 세계 대공황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실제 미국이 1930년 통과된 스무트·할리 관세법에 따라 2만개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59%로 인상했고, 이에 영국·프랑스 등이 보복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수출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국제무역이 63% 감소한 1930년대 대공황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많다.

◇ 유럽·아시아 안보 지형 급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전 세계 안보 지형에도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때 '가치'보다 경제적 이익에 기반한 동맹관을 강하게 보여줬다.

1기 행정부 때뿐만 아니라 대선 운동 기간에도 2026년 예정된 금액(1조5192억원)의 약 9배인 최대 100억 달러(14조원)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할 수 있다고 급박한 것도 그의 동맹관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미군 주둔에 대해 2023년 2124억엔(1조9500억원)을 지불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독일도 직면해 있다.

미군 주둔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핵협상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큰 상황과 맞물려 한반도 안보 환경을 급변시킬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 세계 정상들 가운데 비교적 일찍 통화했고, 이에 앞서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가 6일 트럼프 당선인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은 것도 이러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초래할 수 있는 한반도 상황의 긴박성을 보여준다.

NYT는 미국,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한국·필리핀·인도, 무엇보다도 대만 등과 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포위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중국은 트럼프의 당선을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NYT는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 동맹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훨씬 덜 헌신적이고, 대만 방어에도 그러한데 이는 중국 정권이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해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인상하라고 압박해 왔는데, 올해 나토 회원국 32개국 23개국이 이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면 미국(3.49%) 수준 등 새로운 수치를 제시해 양대 자유 진영 간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세전쟁과 경제 블록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친이란 시아파 무장단체 해체 전쟁, 대만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 그리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 및 중·러·이란·북 등 권위주의 '4대 악의 축'의 결속 등 긴박한 안보 상황이 결합하게 되면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30년대 말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전망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