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핵무장론 논의? 대통령실 “한·미 대북억제력 구축에 우선 집중”

"가장 중요한 것은 北핵미사일, 한·미가 함께 억제하는 것"
"독자 핵무장 시나리오, 이후 생각할 극단적 상황속 고려사항"
"지금으로선 원활히 작동해 온 한·미간 전략자산 전개에 집중"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한국의 독자핵무장 시나리오 검토 가능성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그리고 핵을 탑재한 미사일 위협을 한·미가 함께 억제하는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방위비 분담 증액이나 한·미 훈련 축소 등을 요구한다면 독자핵무장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외교 전략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본지 질의에 "(북핵 억제) 능력을 확고히 충족시키는 가운데 양국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어떤 분담을 하고 역할을 하며, 협력을 할 것인지가 따라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 연합) 훈련 빈도 (축소)라든지 우리의 독자적 핵무장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생각할 수 있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고려 사항이기에 지금으로선 여태까지 원활히 작동해 온 한·미간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대북 억제력 구축에 우선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방위비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선 "양국의 호혜적인 이익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마무리 지은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결과는 양국이 치열하게 협상을 통해 나온 것으로 미국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이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차단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구축한 기초 위에서 역내·세계 평화를 증진하는 데 더욱 큰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핵 기반 한·미 동맹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독트린에 기반한 우리의 대북 정책이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고자 한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칭된 것처럼 트럼프 2기 때에도 미국의 인태 전략이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인태 전략과의 접점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일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3국 공조 또한 심화시킬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 한·미·일 협력이 한층 진전됐지만 그 씨앗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뿌려진 것으로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모멘텀이 잘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