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TK통합의 이론적·정책적 타당성과 향후 정책방향 모색

한국행정학회와 국가 균형발전 전략 모색 특별세미나 개최
대구경북 통합 4자회담 합의 이후 첫 번째 행사

2024년 한국행정학회 특별기획 메가세미나./대구시

대구시가 TK통합의 이론적·정책적 타당성과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대구시와 한국행정학회는 22일 대구엑스코에서 TK통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특별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시는 수도권에 대응할 초광역권 구축을 위해 TK 행정통합이라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혁신적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TK통합 4자회담 합의 이후 첫 행사로 그 의미를 더했다.

이정현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재정·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초광역협력 모델에 대한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경제연합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자체 통합 등 다양한 지자체 간 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의 유럽 공동체(EC)와 같은 경제연합체를, 부울경에서는 통합의 중간단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한 적이 있다. 정부에서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TK행정통합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의 행정기관, 하나의 의회로 단일행정체제를 구축하고 물적·질적 통폐합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TK 행정통합은 양적통합을 넘어 질적통합으로 지방행정체제 대개편의 출발점이자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며 "대구경북특별시는 서울시와 대한민국 양대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