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트럼프 재집권 보호무역주의 강화시, 한·중·베트남 GDP, 1% 이상 감소"
로스 전 미 상무장관 "트럼프 보편 관세 공약 실행시, 세계 무역 1조달러 타격"
"트럼프, 미 무역 적자 '원흉' WTO 탈퇴 가능성"
로스 전 미 상무장관 "트럼프 보편 관세 공약 실행시, 세계 무역 1조달러 타격"
"트럼프, 미 무역 적자 '원흉' WTO 탈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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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냈던 윌버 로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 공약이 현실화하면 세계 무역에 1조달러(1359조원)의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피치 "트럼프 재집권 보호무역주의 강화시, 한·중·베트남 GDP, 1% 이상 감소"
로이터통신은 피치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번째 집권이 특히 중국·한국·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급격히 강화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8년 이 3개국의 실질 GDP가 피치의 현재 예상치보다 1%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피치는 "무역 긴장이 심화하면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와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도는 수출 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등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적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에 대해선 60~100%의 초과 관세를 매기며 멕시코 생산 차량에 대해 100~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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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무역 적자 '원흉' WTO 탈퇴 가능성"
아울러 로스 전 장관은 이날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실은 기고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 공약이 실행되면 "세계 최대의 수입국인 미국은 글로벌 무역에 거의 1조달러에 달하는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는 우리(미국) 쪽의 피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런 극적인 조처는 위험하겠지만 다른 나라들보다는 우리에게 덜 위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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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전 장관은 WTO를 미국 무역 적자의 '원흉'으로 꼽았다.
그는 "대선 시즌이 가열되면서 미국의 7850억달러 규모 무역 적자가 뜨거운 주제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또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진짜 범인은 WTO"라고 주장했다.
로스는 WTO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각국이 무역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스스로 선언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엄격한 자격 요건이 없기 때문에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을 포함해 WTO 회원국 80%가 '개도국'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거액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 '개도국'으로 규정된 중국에 무역과 관련한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미국은 대부분의 다른 WTO 회원국들에 영구적으로 양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양자 무역 협정을 협상하는 미국의 능력을 해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019년 7월 26일 중국·한국 등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고, 이후 한국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중국에 대한 롤 모델이라며 높이 평가한 바 있다.
로스는 또 WTO가 환율 조작·지식재산권·서비스 산업 장벽 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비가 명확한 사안에서도 분쟁 해결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는 WTO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부통령)는 아직 무역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WTO 개혁을 옹호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파적인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가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