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통일말자”에 한 총리 “정말 잘못된 생각”… 정치권 비판 봇물

한덕수 "김정은이 바꾸니 우리도 바꾸자면 국민 자격 없는 것"
김영호 "북한의 반통일적 행위 앞장서 호응하는 치어리더"
류우익 "북한 망동에 동조하는 얼빠진 이들이 있다" 직격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의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이와 관련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같은날 "북한의 반통일적·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 호응하는 치어리더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은 아예 노골적으로 "망동에 동조하는 얼빠진 이들"이라고 비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만나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 "우선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두 나라가 따로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면서 "이미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최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론'과 궤를 같이한 발언으로 종북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임 전 실장은 과거 전대협 출신으로 1989년 의장 시절 임수경씨 방북을 주도한 바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당시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컸다. 평생 통일 운동에 매진한 임 전 실장은 최근까지도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2019년 비서실장에서 내려온 뒤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했고, 2020년 북한 TV 저작권료를 남한에서 걷어 북에 송금하는 경문협 이사장을 맡았다. 경문협은 '한반도 통일 기여'가 목적인 단체로 임 전 실장이 의욕을 갖고 활동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런 임 전 실장이 김정은의 '두 국가론'이 나온 뒤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에 정치권에선 갖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총리는 "김정은이 바꾸니 우리도 바꾸자면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이만큼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북한이 만족하도록 충실하게 맞춰주는 것이 우리의 안보인가"라며 "견해에 대해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통일생각)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기탁식 행사 중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무시한 결과 쓸모 있는 바보들로 전락한 사례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목격해온 바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쓸모 있는 바보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호응하는 좌파를 싸잡아 비난할 때 쓰는 용어다. 이 단어는 소련의 블라디미르 레닌이 서방의 좌파 지식인들을 공산혁명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며 비꼬며 사용한 말로 유명하다.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도 이날 행사에서 "북한 김정은은 같은 민족임을 부정하고 적대적인 두 국가를 주장하며 통일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이런 망동에 동조하는 얼빠진 이들이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