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비축위, 비축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범정부 차원 비축정책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 출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비축전문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비축정책을 수립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체계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 측면보다 안정성과 회복력 확보를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공급망 체계가 변하고 있다"며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비축정책을 강화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비축전문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비축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인 기재부 2차관과 간사인 조달청 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식약처·방사청 등 관련 부처를 포함해 논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관리되어 온 공공비축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기구로,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축정책을 조정하고 세부 비축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계기로 공공비축 현황과 내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과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공공비축 확대 및 긴급조달, 방출시스템 강화, 예산의 전략적 배분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주요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비축 필요성·타당성 등을 1차로 점검했으며, 이를 참고해 부처별로 소관품목의 비축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