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에 ‘나홀로 사장님’ 12개월째 감소

8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년 전보다 6.4만명↓
작년 9월부터 12개월 연속 줄어…5년여 만에 처음
고금리·소비부진에 영세 자영업자 줄폐업
정부, 관련 예산 5.9조원 편성…"회복 가속화 총력"

사진=연합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이 12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4000명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는데, 이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5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처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지속해 줄어드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 환경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고금리, 인건비 부담, 소비 부진 등의 악재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당시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도 고금리 속에 대출 상환 시기가 도래하자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태다.

통상 경기가 좋을 때는 나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하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상황은 이와는 다르다. 직원을 두기도 힘든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폐업을 선택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줄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88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4%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6142억원에서 2020년 7283억원, 2021년 9040억원, 2022년 9682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1조2600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월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발맞춰 관련 예산을 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경영 부담 비용을 완화하고, 과감한 채무조정과 폐업 후 재취업 등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예산안에 담겼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는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는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부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