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서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 체결
생체정보 시스템 구축, 간편 출국 절차 논의 시작
강제동원 희생자 '우키시마호' 명부 19건 받아
"피해자 구제와 사건 진상파악에 활용할 예정"
생체정보 시스템 구축, 간편 출국 절차 논의 시작
강제동원 희생자 '우키시마호' 명부 19건 받아
"피해자 구제와 사건 진상파악에 활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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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다.
김 차장은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에 대해 "우리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세계 각지에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수단 쿠데타 발생 당시 한·일은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상호 협력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사례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일 정상이 체결한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에 따르면 제3국 분쟁 시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해야 한다. 또 평시에도 위기 관리 절차와 연습·훈련 등의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 정상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도입해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양국 국민 간 왕래는 연간 1000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출국 전 자국 공항에서 상대국 입국 심사를 사전에 마치는 '입국 사전 심사 제도'가 논의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상대방 국가에 심사관을 파견해 생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출국 전 간편하게 입국 심사까지 마치는 절차를 논의하겠다"며 "일본 입국장에 들어가 긴 줄을 서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법무성이 사전 입국 심사제도에 대한 실무검토에 착수했다"며 "일본에서 먼저 알려왔고, 우리 정부도 일본의 협의에 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협의 시 상대방 국가에 심사관을 파견해 생체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출국 전 간편하게 입국 조사까지 마치는 절차를 일본과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발전과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겠다"며 "양국 국민들이 협력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전날 일본 정부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자료 19건을 전달받았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김 차장은 "향후 관계부처를 통해 해당 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강제동원 노동자들을 태우고 귀국하던 중 교토 앞바다에서 폭발과 함께 침몰했다.
◇대통령실 "러·북 밀착상황 등에 긴밀히 소통하고 단호히 대처키로"
대통령실은 회담 결과에 대해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며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일본 측이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 데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와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한·미·일 3국 협력 체계의 발전과 한·일·중 프로세스 재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음을 재확인하고, 기시다 총리의 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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