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협력체계’ 거듭 강조… “효력 있는 공식 외교문건”

尹 29일 국정브리핑서 "3국 협력 약화는 없을 것"
"지도자 변경으로 바뀔 건 아냐… 3국에 매우 이익"
미 북핵 입장 변화? "미 전략과 완전히 배치" 부정
기시다 방한 타진에 "늘 환영하는 입장…시너지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1주년을 맞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효력이 있는 엄연한 공식 외교문건'으로 표현하며 미국과 일본 지도자 교체에 따른 3국 협력 약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미·일 리더십 교체 이후 3국 협력 방향에 관한 질문에 "엄연히 공식 외교 문건을 통해 지속 가능한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또 한·미·일 3국에도 매우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 대선 이후 미국의 북핵 관련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거부)를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그동안 미국의 입장이나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용인한다고 하면 NPT를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핵개발을 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도 푼다는 건데 전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동북아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점점 견고해지고, 가동이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달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차기 캠프 데이비드 후속 회의 참여가 불투명한 것에 대해 "아마 가을에는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할 것 같은데,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한·일간 앞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의 방한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아직 확정나지 않았다"며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대해) 늘 열려있고 늘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지난해 3월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3월 방일 했을때도 형식 시기 구애받지 말고 필요에 따라 언젠간 정산 간 셔틀 외교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외교의 근간은 '국익'에 기초한 실리외교다. 따라서 한·일간 과거사 문제보다 현재 양국의 이익에 직결된 북한의 핵문제나, 글로벌 안보, 공급망 이슈 등을 일본과 폭넓게 논의해왔다. 이런 기조 하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묶어 한·미·일 안보협력의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지 한·일 양국이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