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계기 이주 시 556만원…취·창업 병행하면 2배 지원
|
28일 교도통신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도쿄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 골자는 지방 활성화를 위한 이주 지원금을 확충한 후 수도권(도쿄,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에 거주하는 미혼여성이 결혼을 계기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60만엔(한화 약 556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성별과 관계없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이주할 경우 주어지는 현행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금'도 병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혼여성이 결혼해 지방으로 이주하고 그 지역에서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경우 최대 120만엔(약 1112만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일본 정부는 해당 정책을 설계한 이유에 대해 "지방에서 학업 및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이 때문에 경제활동인구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 반면, 지방은 (젊은층 이탈로)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혼여성 이주 지원금 지급은 이르면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형의 성장세를 멈추고, 지역별 균형을 잡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 이주여성 일시금 지급 정책을 도입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브리핑 자리에서는 다소 엉뚱한 정책 아이디어도 나왔다. 지방 이주 지원금 지급을 위한 또다른 전제조건인 '미혼여성의 결혼'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할 경우 수도권 여성과 지방 남성을 이어주기 위한 맞선파티도 정부가 나서서 주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발상에 대한 일본 국민들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해당 정책 발표 후에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수도권 남성이 결혼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왜 고려하지 않나? 남녀차별이다" "결혼은 일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인데 고작 60만엔만 지급하는 건 너무 적은 금액 아니냐" 등 제도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평론가 가도쿠라 다카노리 씨는 "단지 결혼을 계기로 (지방으로) 이주하는 여성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건 그저 혈세낭비일 뿐"이라며 "이주 여성들이 해당 지역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취업기회를 마련해주는 등 다른 정책적 보완이 없다면 수도권 집중형 인구밀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