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장관 "한·미·일 신뢰 제도화, 역사적 발걸음"
"3국 정상, 尹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 확인"
"'8·15 통일 독트린'은 캠·데 선언과 통일 양대헌장"
"3국 정상, 尹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 확인"
"'8·15 통일 독트린'은 캠·데 선언과 통일 양대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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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국제학술회의 환영사에서 "3국 정상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및 기술분야 등 다방면의 협력을 증진시키며, 3국간 우정과 신뢰를 제도화시키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해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 주최했다. 김 장관은 "주목할 만한 점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라는 통일비전을 3국의 정상이 공감하고 지지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최근 미 대선 후보들의 정강정책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일 3국의 견고한 합의"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3국간 협력은 정치 리더십의 변화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3국간 안보협력은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는 피스 키퍼와 피스 메이커로서의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3국 파트너십은 각 나라의 국민, 지역은 물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킨다는 견고한 믿음에 기반한 가치 연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밝힌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선 "이 독트린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선언과 함께 한반도 통일의 양대 헌장이라고 할 것"이라며 "통일 한반도가 희망하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는 3대 비전은 3국 정상이 선언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 랄프 코사 명예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카드로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사 회장은 "북한이 야기하는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며 힘을 실어주고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을 한·미·일이 중국을 움직이는 레버리지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추구하는 만큼 민감한 대만 문제를 고리로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동맹 전략과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3국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코사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 미국의 관료·학자들이 한·미·중 3국 모두에 안보와 안정감을 담보할 수 있는 미래 통일 한반도의 형태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회의에 앞서 축사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도 자리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캠프 데이비드 선언과 '8.15 통일 독트린'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