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 역대 최대규모 24조 지출 구조조정… 세수가뭄 속 건전재정 허리띠

올해 최소 10조원대 세수 부족 예상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 2.9%
"관행적·비효율적 사업 과감히 축소
협업예산으로 재정 효과성 높였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예산안(24조원)과 올해 예산안(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

◇세수 부족에 또 지출구조조정…"관행적 사업 축소"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4조원이다. 이는 내년 총지출 증가분(20조8000억원)보다 더 큰 규모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45.9%였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2.6%)보다 낮은 것으로 올해 최소 10조원대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최대한 억제하며 재정 소요를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점검해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집행 방식과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 부처 합심으로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제부터 '재정적자 GDP 대비 3%' 이내로 묶는다

무엇보다 정부는 2028년까지 정부 지출증가율을 연평균 3.6%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91조6000억원 적자)보다 13조9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0.7%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 준칙 한도(3.0%)를 가까스로 지키게 된다.

2027년 이후부터는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 혁신을 통해 필요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5.7%,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각각 예상됐다.

정부는 총수입·총지출 규모가 유지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단계적으로 개선돼 2028년 2.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총수입이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4.6% 증가하는 가운데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폭을 3.6%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최 부총리는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다부처 협업 예산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였다"며 "각고의 노력 끝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