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국제유가…유류세 인하 조치 또 연장되나

세수 감소에 유류세 인하 연장 부담스럽지만
국제유가 오름세에 물가 리스크 고려해야
기재부, 이번 주 연장 여부 결정

지난 1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다. / 사진=연합

이달 말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올해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점이 변수로 꼽힌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에는 리터(ℓ)당 656원, 경유에는 ℓ당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원래 세율에서 휘발유는 20%, 경유는 30% 인하된 가격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후 2~6개월 기간으로 10차례 연장을 이어왔고, 지난 6월 시행된 두 달 연장이 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세수 상황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정부에게 큰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을 15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예상 대비 진도율은 34.9%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50.2%에 크게 못 미쳤다.

안 그래도 올해 1∼6월 국세 수입(168조6000억원)이 1년 전보다 10조원 감소하며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오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재정 운용에 부정적 요인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문제다.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수입 원유가격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3.6달러 오른 79.1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6달러 오른 86.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2달러 상승한 94.9달러였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유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한 번 더 연장하면서 시간을 두고 환원 여부를 저울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류세 인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물가 부담과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유류세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개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주에 연장 여부가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