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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투기업 인사노무담당자(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파업이 평균 20%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는 15.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응답 기업 100개사 중 과반인 55%는 개정안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49%는 '약간 부정적'으로, 6%는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노란봉투법 내용 중 '사용자의 개념 확대'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9%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17%) 보다 크게 많았다.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이유로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등을 꼽았다.
또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넓힌 데 대해 응답 기업의 68%는 부정적이었다. 긍정은 11%에 그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등으로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