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진 여권 우위 구조 전환
MBC 사장 등 경영진 인사 곧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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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부임 첫날 KBS·MBC 이사진을 새로 선임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이사진이 대거 교체되면서 공영방송 이사진이 기존 야권 성향에서 여권 우위 성향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부임 8시간 만에 이 같은 결단을 내리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작업에 속도를 냈다.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 곧바로 임명 8시간 만인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방통위원 2인체제'가 복원됐다. 김 상임위원은 야당 탄핵 공세에 지난 26일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이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따르면 전체회의 안건은 48시간 전 상임위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일 의결도 가능하다. 이번 이사진 교체로 MBC 사장 등 경영진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총 9명인 방문진 이사진은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3명으로 바뀌었다. 방문진 이사진은 당초 야권 우위의 구조였다. 하지만 이날 결정으로 여당 우위의 방통위 체제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방송 장악 의도'라고 주장하며 다시 방통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야당이 탄핵을 추진해도 헌재 판단 전까지 직무정지 상태로 사퇴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마친 만큼 다급하게 사퇴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헌재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면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와 어깃장 놓기가 입증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곧장 야당에 '자진사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적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깊어질 전망이다. 야당이 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부위원장)에 이어 네 번째 발의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