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일 임명할 듯… 野, 즉각 탄핵 예고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도 임명 전망
대통령실, '2인 의결 체제' 복원 의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30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진숙 후보자와 김병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로 지정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기간 내에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은 최장 10일 안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재송부 기한을 30일 단 하루로 정했다. 국회가 이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사실상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24~26일 사흘 동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29일 전체회의에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야당의 극한 반발로 채택에 실패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정무위에서 지난 22일 치러졌으며, 24일 전체회의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송부 기한이 이날 하루로 지정된 만큼 국회가 재송부 시한을 넘기면 윤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재송부 기한을 이날 하루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31일 이 후보자를 사실상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앞서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자도 임명해 방통위의 '2인 의결 체제'를 복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위원장의 후임에는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후 전체회의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임명 강행 의지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추진으로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서 기인한 것으로 읽힌다.

금융위원회 역시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더해 티몬·위메프 사태 등 시급한 금융 현안이 많아 위원장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여권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도 임명해 다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될 경우 즉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단 오늘까지를 기한으로 국회에 (송부 요청안을)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자 탄핵 소추 가능성에 대해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