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2천억+신용보증기금 3천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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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유동성 지원과 함께 카드결제 취소, 환불 등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영안정자금 2천억+보증기금 협약 3천억 긴급지원
우선 정부는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α'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여행사 이차보전에도 6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접수 전담창구(금융감독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진행한다.
◇큐텐 '꼬리자르기' 시도에 "피해규모 2100억" 못 박아
특히 정부는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게 있다"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또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21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500억원 내외"라는 큐텐의 '꼬리 자르기' 시도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 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환불처리와 함께 피해구제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