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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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다. 위원으로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전문가, 의료계, 보험업계, 환자·소비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을 충실히 논의하고자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보건복지부·금융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산하에 구성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의료기관이 수익 증대를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실손보험 도입 후에는 수입을 늘리려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급격하게 늘었고, 그만큼 환자 부담도 커졌다.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사가 줄어들고, 반대로 비필수의료 분야인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에 의사가 쏠리는 인력 유출도 비급여 진료의 폐해로 꼽혀왔다.
정형선 소위 위원장은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보상 확대와 함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소위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향후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관련 과제를 격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전문위에 상정하고,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보험개혁회의와도 연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