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형 핵잠 건조, 미국의 승인 사항 아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대한민국잠수함연맹 부회장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최근 들어 미국의 전·현직 최고위 안보 담당자들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화제다. 전직 트럼프 정부 국가안보 보좌관 존 볼턴은 지난 6월 2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중·러 밀착 대비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의 전략적 억제역할을 위하여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6월 1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국에 AUKUS처럼 지원해줄 계획이 없고, 보유자체를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인 7월 11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듣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달리 해석할 수 있겠으나, 공통된 속내는 "미국의 전략과 국익에 부합된다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의 국익 관점에서 핵 추진잠수함 건조가 과연 미국의 승인 사안인지에 대해 관련 국제법 조항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2003년 육군출신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핵 추진잠수함 3척을 건조해 2012년부터 실전배치 하겠다고 보고하고, "핵 추진잠수함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미룰 수 없는 사업이다"라며 해군에 사업추진을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해군은 잠수함건조 및 원자로 제작 경험이 없었고, 핵연료 확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해군은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2004년 언론에 노출되자 이를 핑계로 사업을 중단했다. 당시 미국의 반대와 2003년 진행된 IAEA의 핵사찰로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후 2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잠수함 독자건조에 성공했고, 소형원자로도 독자제작해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핵연료는 아직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핵 연료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호주처럼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핵 추진잠수함을 건조 할 수 있다. 당시 우리가 원하는 핵 추진잠수함은 농축도 20%미만의 우라늄으로 추진되는, 핵무기를 싣지 않는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이었다.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농축도 20%미만의 우라늄으로는 결코 핵무기 만들 수 없고, 이는 IAEA와 NPT 등 핵확산 방지 규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50~60배 뒤처진 북한은 전술핵 공격잠수함에 SLBM을 싣고 핵잠수함도 건조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출항하면 우리도 미국처럼 핵 추진잠수함으로 이를 추적·감시해야 하는데 우리는 핵 추진잠수함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국은 그들이 한국에 판매하는 우라늄을 핵무기도 아닌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하겠다는데 동의하고 있지 않다. 이제 우리는 우라늄을 미국이 아닌 제 3국에서 구입해 IAEA와 미국에 통보하고 당당히 핵 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밖에 없다. IAEA 안전협정 제 14조에는'핵 물질이라도 폭발 장치가 아닌 군사목적으로 사용 선언 시 IAEA와 협의 하에 사찰 면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 미국은 호주에는 핵 추진잠수함 판매와 건조기술까지 지원하면서 오히려 북·중·러의 최전방에 있는 한국에는 지원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의 핵 추진잠수함이 우리를 대신하여 북한 SLBM탑재 잠수함을 추적·감시해 줄리도 만무하다. 2021년 통일연구원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75%이상이 핵 추진잠수함 보유에 찬성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우리 국민을 믿고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위하여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건조를 과감히 추진하기 바란다. 농축도 20%미만의 우라늄으로 건조되는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우라늄을 사용한다면 미국이 개입할 명분도 없고 미국의 승인 사항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