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직원, 경찰 소환 응해야

지난 4월 10일 총선 시 부정선거 의혹으로 고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자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장재언 에스4하모니아 대표는 지난 5월 28일 총선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며 선관위 선거정보1계 전산담당 직원 5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기 과천경찰서에 배당했고 경찰이 이들에게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고 한다.

장 대표는 경찰에 대해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하면 부정선거 의혹을 쉽게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관위 직원이 출두하지 않는데도 기다리지만 말고 압수수색 등 강경한 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은 특히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국회의원 행세하는 뻔뻔함을 끝낼 수 있어서다. 선거를 민주주의 꽃으로 부르는데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꽃은커녕 썩은 내만 진동할 것이다.

이들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고발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실대로 밝히는 것은 권리이며 의무다. 고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경찰에 분명하게 다르다고 설명해 명예를 회복하고,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의견을 충분히 밝히면 된다. 윗사람 지시였는지 아니면 자의적 행동인지 밝히고 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게 올바른 공직자 자세다.

선거 부정은 사전투표에서 주로 저질러진다. 사전투표는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배려지만 그동안 소쿠리 투표 등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선관위 스스로가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이 많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4·10 총선은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민의힘 대표 출마자 4명 중 3명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언급했는데 사전투표부터 폐지돼야 한다"고 4·10총선 수사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 요구가 분출한다. 당 대표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는 사전투표 폐지를 약속했고, 나경원 후보는 김민전 의원과 사전투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1호 법안으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대신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사전투표 폐지는 우파 인사들이 주로 주장하는데 이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는다. 경찰이 적극적, 엄정하게 고발된 선관위 직원을 수사,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