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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 모두 우리 사회 지하공간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국가 수자원관리 전반의 미흡한 실태를 보여준다. 전날 감사원이 발표한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 감사 결과에는 환경부가 하천 주변의 인구와 자산 밀집도 등을 구분해 치수 수준을 결정하는 선택적 홍수방어 등급(A~D등급)을 운용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치수 계획에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문제는 이처럼 미비한 물관리 실태가 인명과 관련된 사건들이 터져야만 비로소 개선의 물꼬가 트인다는 점이다. 최근 잦아지는 국지성 호우는 도심 인명피해 외에도 농가에 극심한 재산피해를 불러일으켰지만, 이 이유만으로는 수자원 인프라는 충분히 개선이 되지 않았다. 가뜩이나 농민들이 여러 농작물재해로 시름이 깊은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생태계 보호라는 가치관과 하천 준설의 필요성 사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 하고 있다.
끊임없이 재해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시스템은 정부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과 위배된다. 가뜩이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홍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빚더미를 안게되는 농가가 많아지면 결국 이는 시민 모두에게 부담이 돼 돌아올 수밖에 없다.
최근 유럽에서도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나와 도로를 봉쇄하고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친환경이 우리사회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다른 정책대상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