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기시다, 공통 규칙·기준 마련, 경제안보동맹 강화”

닛케이 "바이든-기시다, 전략 물자 신규칙 만들어 경제안보 강화"
"안정적 공급망 구축 목적 미일 정부 보조금 지급 공통 기준 마련"
"공통 기준 마련시, 양국 기업 상대국서 혜택 가능성 커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23년 5월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廣島)현 미야시마(宮島) 이츠쿠시마(嚴島)신사를 방문하고 있다./UPI·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이차전지·영구자석 등 전략 물자에 관한 새로운 규칙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공통 기준을 만들어 경제안보동맹을 강화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유럽 등 뜻을 같이하는(like minded) 동맹·파트너 국가들과의 정책 공조로 국제 규칙을 만들어 전략 물자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3일 보도했다.

◇ 닛케이 "바이든-기시다, 전략 물자 새로운 규칙 만들어 경제안보 강화"
"안정적 공급망 구축 목적 미·일 정부 보조금 지급 공통 기준 마련"

아울러 중국을 염두에 두고 특정 국가가 공급하는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막기 위해 각국이 국내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미·일은 그 지급 요건으로 탈탄소화·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 공통 기준을 만든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를 위해 미·일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사이토 겐(齋藤健) 일본 경제산업상이 참여하는 장관급 대화를 신설한다. 미·일은 향후 한국·호주·인도 등을 참여시키면서 국제사회 공통 규칙 마련을 목표로 한다.

보조금 규칙 마련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투명하고, 견고하며 지속 가능한 공급망' 만들기의 일환이다.

미·일 공동성명에는 보조금과 관련해 기존 생산 투자 지원뿐 아니라 조달시 공제 등 수요 창출로 이어지는 보조 정책도 포함되는데, 생산 측의 보조금보다 조달·구매 측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시각이 있다고 닛케이는 알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8월 이차전지 부품의 북미 제조·조립 최소 비율(2023년 50%), 핵심광물의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추출·가공 및 북미 재활용 최소 비율(2023년 40%)을 충족한 전기차(EV)에 각각 최대 3750달러, 총 7500달러의 세제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마련했다.

일본도 2024년도 세제 개정으로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일본은 에너지 절약·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GX(그린 전환) 경제전환채권으로 마련한 국비 20조엔을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23년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데릭 카운티의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EPA·연합뉴스

◇ 닛케이 "미·일, 보조금·세제 혜택 공통 기준 마련시, 양국 기업 상대국서 혜택 가능성 커져"

미·일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 지급 공통 기준을 마련하면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각각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사업 등에서 협력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보호무역주의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일·유럽이 중국과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을 명분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경쟁하는 상황이 피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미·일 정상은 아울러 범용(레거시) 반도체 조달, 수산물 공급망 마련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일본 일간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전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또 주일미군사령부의 기능 강화와 양국 투자 촉진을 비롯해 국방·경제·과학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동맹 강화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동맹 강화에는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핵 추진 USS 로널드 레이건(CVN-76) 등 대형 군함의 일본 내 수리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