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17년만에 금리 인상...마이너스 금리 종료

닛케이 "일본은행, 기준금리 0~0.1%로 인상"
위험자산 매입,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폐지

일장기가 18일 일본 도쿄(東京) 일본은행 앞에 게양돼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내고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뿐 아니라 중앙은행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면서 국채 시장 금리를 직접 통제하는 장단기 금리 조작(수익률곡선 제어·YCC), 사실상 중앙은행이 자국 기업 주식을 사들여 증시를 떠받치는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등 위험자산을 사들이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폐지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일본은행은 2016년 2월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다. 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0.1%의 단기 정책금리(당좌예금 정책잔고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률 목표 2%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17년 만에 0~0.1%로 금리를 인상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 결정에 올해 춘투(노사 임금협상)의 결과도 작용했다. 1차 집계 결과, 올해 춘투에서 정해진 임금인상률이 평균 5.28%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넘었다. 노조 조합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인상률도 4.42%로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 내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위한 조건이 갖춰졌다는 견해가 확산됐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 7개월 만인 2016년 9월 도입한 YCC도 폐지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0.1%, 장기 금리 유도 목표를 0% 정도로 설정하고, 금리를 그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해 국채를 대량 매입해 왔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의 국체 보유 비중(국고 단기증권을 제외한 시가 기준)이 이미 발행 잔액의 과반에 달했다고 닛케이는 밝혔다.

YCC 폐지 이후에도 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의 국채 매입은 지속하지만, 장기 금리 유도 목표를 1%로 설정하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틀을 없애 시장 실정에 맞는 금리 변동을 허용한다.

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종료했다. ETF와 REIT 매입은 2010년에 시작한 정책으로 2013년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전 총재가 내세운 양적완화 일환으로 ETF 매입이 증가했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 ETF의 장부가는 약 37조엔(331조원)으로, 주가 상승을 배경으로 미수 차익은 현재 30조엔(26조8400억원) 규모로 불어나고 있다. REIT는 2022년 6월 12억엔(107억원)어치를 마지막으로 매입을 보류해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