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전 차관 등 구속영장 재청구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 청구…지난달 기각
檢, 김현미·장하성·김상조·김수현 연달아 소환조사

대전지검/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전지검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관련자 중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은 같은 달 8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0월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호승·장하성·김상조·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