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주환원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야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갈망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 상장사들은 2020년부터 줄곧 주주 배당을 줄이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2020년 33조1638억원에 달하던 배당금은 2021년 28조6107억원, 2022년 26조5854억원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9.55%에서 35.07%로 줄어들었다. 배당 혹은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 우대정책을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과는 엇박자다.

국내 상장사 782곳중 최근 3개년 회계연도(2020~2022년) 연속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 190개사(24.2%)에 달했다. 코스피 기업 4곳 중 1곳이 3년 동안 배당을 하지 않았다. 특대부분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이다. 돈을 잘 버는 데도 PBR이 너무 낮은 것은 최대주주나 경영진 위주로 기업경영을 한 결과 소액주주에게는 배당하지 않고 이익잉여금 형태로 현금성 자산을 쌓아두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는 그동안 대규모 증시 비리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평가됐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개인투자가 비중이 60%를 넘는 증시를 통한 산업자본 조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코스피의 PBR은 0.99배로 미국(4.6배), 일본 닛케이225지수 평균(1.4%)보다도 낮았다.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낮은 주주환원 등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됐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을 치유하겠다니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직전 연도보다 배당을 크게 확대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할 만하다. 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징벌적 방책만으로는 증시 저평가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주주 환원 강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