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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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장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장 전 실장은 2017년 6월경 청와대가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법정시한에 앞서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으로 감사원은 장 전 실장 이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재임 때까지 이 같은 일이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지난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법원에서 기각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또다른 정책실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