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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무량판 공법 부실 사태… ‘건축 이권 카르텔’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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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8. 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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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 철저히 가려 책임 물어야"
"묵인, 방조하며 이권 나눠먹어"
"배후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할 것"
[포토] 김기현 대표 '유보통합 미루는 건 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민생명을 내팽개친 지하주차장 공사,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추진으로 부실 공사와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에 드러난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주차장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서로서로 눈감아주는 부실 설계·시공·감리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전 불감을 넘어 '안전 실종'에 해당하는 엽기적 발상이 암암리에 실행되던 현장에는 '건축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축 이권 카르텔의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을 방조하기까지 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으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을 묵인·방치해 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 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에 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공사의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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