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실명을 공개하고 좌표 찍기에 나서 논란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회유하고 봐주기 수사한다"며 수원지검 검사 4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당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 정치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범죄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실명 공개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 등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해당 검사를 인신공격해 수사를 위축시키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등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16명 신상을 공개해 '검찰 수사를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의 입을 통해 판도라 상자가 조금씩 열리는 모양새인데 이재명 대표에겐 최대 악재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8월 중에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을 정치검찰, 야당 탄압검찰로 몰고 가고 싶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검사 좌표 찍기는 사법 방해다.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얼마든지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최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를 두려워하고, 검사의 신상까지 공개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입으로 약속은 해놓고 막상 수사의 칼날이 좁혀오자 검사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 행태다.
민주당은 제1 야당으로 정치의 정도를 걸어야 한다. 당과 당 대표가 공언한 대로 잘못은 수사받고 결과에 따라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너무 당연하다. 국회의원이라고, 야당 대표라고, 이재명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국민의힘 말대로 민주당은 "악질적 좌표 찍기"를 중단하고, 하는 짓이 "범죄 영역"에 속한다는 소리도 듣지 않기 바란다.
검사 실명 공개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 등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해당 검사를 인신공격해 수사를 위축시키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등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16명 신상을 공개해 '검찰 수사를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의 입을 통해 판도라 상자가 조금씩 열리는 모양새인데 이재명 대표에겐 최대 악재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8월 중에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을 정치검찰, 야당 탄압검찰로 몰고 가고 싶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검사 좌표 찍기는 사법 방해다.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얼마든지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최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를 두려워하고, 검사의 신상까지 공개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입으로 약속은 해놓고 막상 수사의 칼날이 좁혀오자 검사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 행태다.
민주당은 제1 야당으로 정치의 정도를 걸어야 한다. 당과 당 대표가 공언한 대로 잘못은 수사받고 결과에 따라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너무 당연하다. 국회의원이라고, 야당 대표라고, 이재명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국민의힘 말대로 민주당은 "악질적 좌표 찍기"를 중단하고, 하는 짓이 "범죄 영역"에 속한다는 소리도 듣지 않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