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장애인④-1] 주간보호시설, 중증·지역 장애인은 ‘하늘 별 따기’

시설 한 곳 당 중증장애인 비율 1172명···대부분 이용 못 해
“시설, 중증장애인 꺼려”···‘중증장애인 서비스 제공’ 시설 소수
중증장애인 1대1 돌봄 필요하지만 ‘종사자 1명당 장애인 3명’

이미지=이주영 그래픽 기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자체적으로 점심 식사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돌봄 시간도 안정적으로 제공해 아들을 맡기고 싶었지만 입소 3일 만에 시설 측에서 중증장애인이라 돌보기 어렵다고 해 나가야 했어요."

부산에서 지적장애 1급 아들(26)을 부양하는 한성화씨 이야기다. 17일 한씨처럼 중증장애인 부양 부모들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시설에서 꺼려할 뿐 아니라 시설 숫자와 서비스 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주간보호시설은 낮 시간 동안 장애인들에게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부양자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장애인복지법령 등에 따라 설립·운영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들과 부양자들에게는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태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중증장애인 98만3928명에 비해 전국 주간보호시설은 839개로 한 곳당 약 1172명을 감당해야 했다. 주간보호시설 전국 이용자가 1만2522명임을 고려하면 중증장애인 대부분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주간보호시설 부족 문제가 더 심각했다. 충청남도는 주간보호시설 한 곳 당 중증장애인 비율이 2593명으로 전국 평균 1172명 대비 매우 모자랐다. 강원도 2001명, 충북 1504명, 전남 1783명, 전북 1454명, 경남 1339명, 경북 1199명 등도 평균 대비 부족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주간보호시설 이용이 더욱 어렵다. 시설 측이 용변 처리가 어렵거나 혼자 걸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 돌봄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돌봄서비를 제공하는 전담 주간보호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107개소) 제외 전 지역이 미흡했다. 경기도 20개소, 울산시 6개소, 세종시 1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역은 중증장애인 전담 주간보호시설이 없거나 소수 있지만 아직 정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규모도 1대 1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설 종사자 1명이 담당한 장애인은 전국 평균 3.16명이었다. 특히 부산, 대구, 경남 지역은 종사자 1명이 장애인 4명 이상 맡아야 했다.

부산에서 중증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22)을 부양하는 박연희씨는 "우리 아이와 같이 휠체어를 타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중증장애인은 1대 1 서비스가 필요해 주간보호시설에서 받기 꺼려한다"며 "내 자식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부모 입장에서도 1대 3, 1대 4 서비스면 불안하다"고 말했다.

주간보호시설은 이용 기간에도 제약이 있으며 기준이 제각각인 문제도 있다. 서울 지역 A주간보호시설과 대구 지역 주간보호시설은 이용 기한이 2년에 불과하다. 고양시 C주간보호시설은 6년, 서울의 D주간보호시설은 최대 10년 이용이 가능해 기한이 제각각이다. 지적장애 1급 아들(29)을 부양하는 김명희씨는 "우리가 이용하는 주간보호시설에 수용 가능한 중증장애인은 2명 뿐이라 대기자들이 많다"며 "올해로 이용기간이 끝나면 더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간보호시설 수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장애인 낮 활동 지원에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간활동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등도 있어 선택지가 여럿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부양자들은 어떤 서비스든 이용하기 어렵고 주간보호시설 장점이 있어 선호하는 이들이 많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주간활동서비스도 뇌병변 동반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을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다"며 "활동지원서비스 역시 활동지원 선생님들이 중증장애인을 꺼려해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한씨도 "주간보호시설은 점심 식사를 자체 제공하고 셔틀버스도 운행해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놓여 많은 부양자들이 선호하지만 시설 수가 부족하고 비좁다. 특히 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꺼려한다"며 "정부가 주간보호시설과 주간활동서비스 모두 양과 질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