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현장간담회 참석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서 마약 수사 역량 극도로 약화"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서 마약 수사 역량 극도로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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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서울 당산동에 위치한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개최한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마약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극도로 약화했던 것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민생 119'의 일환으로 열린 간담회엔 김 대표의 민생 행보인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와 함께 라이브 현장 출동에 나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과거 일탈성 범죄로 인식됐던 마약 범죄가 최근 일상까지 파고들었다고 우려하며 청소년의 마약 범죄도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계 당국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나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커다란 책임이 있다"며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돼 가정과 인생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마약을 뿌리 뽑으려면 공급과 수요를 다 차단해야 한다"며 "월급을 다 털어 넣어도 마약 사기 어려울 정도로 공급망을 차단하고 마약 자체를 멀리하도록 수요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처벌을 아무리 강력하게 내린다 해도 악순환 고리를 끊기 어려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마약 관련 치료와 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하신 것도 공급뿐 아니라 수요도 끊어야 한단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 중독 후 치료된 간담회 참석자들은 마약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보다 치료·재활·회복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10대 때 마약에 중독됐다 재활에 성공한 박영덕 센터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마약 전과자밖에 남지 않는다"며 "이제는 (마약 사범) 검거, (마약) 유통·판매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두 아들이 마약 중독자라면서 "회복과 치료, 재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달라"며 "잡아들이고 처벌하고, 다시 나가 약을 하면서 전과만 쌓인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희생돼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마약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다른 참석자는 "과거 (청소년들에게) 금연 교육을 안 했지만, 지금은 하고 있다"며 "시대와 흐름에 맞춰 마약 예방 교육도 청소년 때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과 중독재활센터 전국 설치 등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치매국가책임제도와 같은 마약중독 관련 국가책임제도를 도입하고, 방송 내 마약 노출를 금지하는 등 각종 제재 강화 방안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