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재정넷', 변동 큰 가상자산은 취득원가로 등록 촉구
"전수조사 없이 법 개정만 추진한다면 부패 규명 어려워"
"전수조사 없이 법 개정만 추진한다면 부패 규명 어려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6개 단체가 속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요구다.
재정넷은 "김 의원 논란으로 가상 자산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고위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과 변동사항 신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거래 내역에 가까운 취득원가로 등록하게 하고 보유한 규모와 무관하게 등록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는 이날 "제대로 된 입법을 위해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소유현황을 꼭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국민 감정을 생각한다면 공직자들이 스스로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면서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없이 법 개정만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 "전수조사 없이 법 개정만 추진한다면 이전 가상자산 보유와 그 과정에서 부패행위나 이해충돌 행위를 규명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진행 가능한 만큼 선제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국회사무처에 재산신고내역을 재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단체들은 또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의 문제점 실태파악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사내용의 투명한 공개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재정넷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공동개최로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제도개선 논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