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오늘의 ‘달콤함’은 미래의 ‘지옥’이 된다

최성록의 중기피아
포퓰리즘의 말로 누구나 알고 있지만 '표'때문에...
미래가 살기 좋은 국가 위해 나서야 할 시기 도래

최성록 생활과학부장

희망은 달다. 거짓 환상을 꿈꾸게 만드는 선동은 그보다 더 달콤하다. 현실의 암울함까지 더해지면 선동은 신화가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설화는 오간데 없고 비루한 현실만 남는다. 민초들은 알면서도 당한다. 역사는 이 같은 과정을 '포퓰리즘'이라 칭한다.

'남미의 강대국'소리를 들었던 베네수엘라를 보라. 21세기 사회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포퓰리즘 그 자체였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퍼주기 정책을 난사했다. 무상교육과 의료, 저가주택 공급, 기준 없는 생필품 배포...국민들은 환호했지만 2023년 5월, 베네수엘라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치솟는 물가에 식료품을 살 수 없다. 갓난아이에게 먹일 우유도 부족하다. 쓰레기통에서 썩은 음식을 찾는다. 국민들은 나라를 떠날 기회만 엿보고 있다. 포퓰리즘의 말로다.

시선을 우리나라로 돌려보자. 지난 정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은 당시에 그 어떤 것보다 달달한 환상을 선사했다.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다. 일하는 모두에게 높은 임금을 준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제안인가.

하지만 인기에 치중한 이들 정책은 지금까지 분열과 혼란을 토해내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고 주장한다. 24.74% 인상한 1만2000원으로. 이에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항변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올해도 양보할 수 없는 맞불이 예상된다.

단언할 수 있다. 단순한 최저임금 상승이 아닌, 전례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작용한다. 적잖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갑자기 불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체를 접거나 직원들을 내보냈다. 양질의 일자리는 커녕 '쪼개기 알바'와 초단기 시간제 일자리만 늘었다. 높아진 물가, 이에 대응하는 임금인상, 다시 높아진 물가...악순환은 지속된다.

순리대로 갔더라면, 소주성을 피했더라면, 포퓰리즘이 아니었다면...

달짝지근한 향이 국민을 불안으로 유인했다. 포퓰리즘의 잔해는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다. 강성 노조에게로 기울어진 운동장, 전기·가스요금 통제, 세금을 담보로 한 퍼주기식 정책들.

실수는 반복되선 안된다. 표 보다 중요한 건 후대들의 행복이다. 하지만 오늘의 달콤함은 미래의 지옥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