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저성장궤도 진입, 국가적 차원 대응 나서야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5%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 5.5%보다 0.5%포인트 낮은 것으로 개혁과 개방이 본격화된 1994년 이후 최저치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3%로 실질 경제성장률은 2%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해 3.0% 성장률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올 5% 성장률 목표치 설정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리오프닝 정책에도 소비 반등은 부진하고, 부동산 침체는 안 풀리고, 전기차 및 반도체 등 주력 전략산업 과잉투자, 수출 부진 등으로 중국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중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궤도에 진입한 것을 중국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월 초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에서 중국의 중장기 성장률에 대해 내년에는 4.5%, 2027년에는 3.8%, 2028년에는 3.4%까지 떨어진다고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IMF는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앞으로 성장률을 좌우할 것"이라면서 국유 기업 개혁 등을 주문했다.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중국이 앞으로 7년 이내에 경제적 붕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섬뜩한 예측도 가세했다. 미국의 지정학적 분석가인 피터 자이한은 4일 대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자신의 경제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인구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붕괴의 직전에 놓여 있다"며 "동북아 국가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며 중국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출의 20%, 반도체 수출의 40%를 중국시장에 의존한 우리 경제는 중국의 저성장 궤도 진입과 경제위기의 직접적 태풍권에 있다. 특히 첨예해지는 미·중 경제전쟁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미국과의 반도체지원법 협상 등 경제외교에 적극 나서고 통상산업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길 바란다. 또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반도체지원 관련법 입법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인구감소 대책에 머리를 맞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