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에 280조원, 합계출산율 0.78명. 재정 면에서 본 지난 16년간 정부 저출산 정책의 현주소다.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평균 자녀 수)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6명이다. 무언가 크게 잘못돼 있다. 차분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장기적 시각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최근 만 20~34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여성과 남성 각각 4%, 12.9%만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충격적이다. 저출산 문제는 돈만 쓴다고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웃 일본도 저출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일본 합계출산율은 2021년 1.3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우리보다 형편이 낫다. 기시다 총리는 연초 경제지원 확대, 육아지원 확충, 근무방식 개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차원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6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움직임이 바쁘다. 기시다 총리는 현재 국내총생산의 2%대인 저출산 예산을 4%대까지 늘리겠다고 제안했지만, 정부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의 251%에 달해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직접 주재한다고 전해진다. 이 위원회와 같은 컨트롤타워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의 직접 주재가 변화를 몰고 올지 기대가 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왜 갈수록 꼬여왔는지 치밀하게 따지는 진단이 필요하다. 출산을 제고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범부처뿐만 아니라 민간의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돈을 푸는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결국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바탕 위에 주거, 교육, 노후 문제 등에 구조적으로 해결할 점들을 찾아 출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겠다는 장기적이고도 종합적 인식 아래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
최근 만 20~34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여성과 남성 각각 4%, 12.9%만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충격적이다. 저출산 문제는 돈만 쓴다고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웃 일본도 저출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일본 합계출산율은 2021년 1.3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우리보다 형편이 낫다. 기시다 총리는 연초 경제지원 확대, 육아지원 확충, 근무방식 개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차원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6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움직임이 바쁘다. 기시다 총리는 현재 국내총생산의 2%대인 저출산 예산을 4%대까지 늘리겠다고 제안했지만, 정부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의 251%에 달해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직접 주재한다고 전해진다. 이 위원회와 같은 컨트롤타워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의 직접 주재가 변화를 몰고 올지 기대가 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왜 갈수록 꼬여왔는지 치밀하게 따지는 진단이 필요하다. 출산을 제고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범부처뿐만 아니라 민간의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돈을 푸는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결국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바탕 위에 주거, 교육, 노후 문제 등에 구조적으로 해결할 점들을 찾아 출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겠다는 장기적이고도 종합적 인식 아래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