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솟는 난방비가 고물가 등으로 시름하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난방비 문제가 추경까지 해서 재정을 풀어야 하는 사안인지는 의문이 든다. 난방비 인상으로 정말 큰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면 될 일이다. 이미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예비비 1000억원과 기존 예산 800억원 등 총 1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히려 문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무분별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행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 중대 변화 △법령에 따른 지출 발생 또는 증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쟁 등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만 빚을 내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추경은 매년 편성될 만큼 상시화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추경은 매년 편성되고 있다.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시기인 1분기 추경도 2020년부터 3년째 이어졌다.
나랏빚이 매년 쌓여만 가는 상황에서 재정 당국인 기재부가 더 이상 정치적 상황에 끌려다녀선 안 되는 이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국회에서 의결해준 640조원을 이제 집행하기 시작했다"면서 "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도 아니고 검토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부디 추 부총리의 다짐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