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연초 '더 내고 더 받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권고안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민간자문위원회가 끝난 뒤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다"면서도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선 "현재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가져갈지 50%로 올릴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못 봤다"고 전했다. 현재 60세인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연령 직전인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에는 의견이 거의 일치됐다고 한다.
자문위는 조만간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10일경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연금특위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에 '정년연장' 등 수반된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키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문제는 권고안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할지 아니면 더 높일지 윤곽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재정안정도 쉽지 않은데 보장 소득을 인상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 특위는 이참에 보험료율 인상 이외 다른 대체 재원뿐만 아니라 연금개혁을 이룬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감한 대안들도 검토하기 바란다. 여기에는 정년연장, 사회보장세 신설(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재정지원,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전환 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지난해 9월 한국에 국민연금 재원 조달을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여야 정치권은 쉽지 않겠지만 더 늦기 전에 연금개혁 논의를 진척해 나가기 바란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민간자문위원회가 끝난 뒤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다"면서도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선 "현재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가져갈지 50%로 올릴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못 봤다"고 전했다. 현재 60세인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연령 직전인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에는 의견이 거의 일치됐다고 한다.
자문위는 조만간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10일경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연금특위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에 '정년연장' 등 수반된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키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문제는 권고안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할지 아니면 더 높일지 윤곽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재정안정도 쉽지 않은데 보장 소득을 인상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 특위는 이참에 보험료율 인상 이외 다른 대체 재원뿐만 아니라 연금개혁을 이룬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감한 대안들도 검토하기 바란다. 여기에는 정년연장, 사회보장세 신설(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재정지원,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전환 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지난해 9월 한국에 국민연금 재원 조달을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여야 정치권은 쉽지 않겠지만 더 늦기 전에 연금개혁 논의를 진척해 나가기 바란다.
